한국어교육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학습자 집단의 다양화와 교육기관의 다양화
 2000년대 초반의 한국어 학습자 집단: 순수어학생, 직업관련 학습자, 해외 대학 및 고등학교의 수강생, 해외 입양아 집단, 외국인 취업 연수생, 재외동포 등으로 구분됐다. 그러나 현재는 이들 집단 외에 국내 대학 입학생, 입학 준비를 위한 연수생, 이주 노동자 및 예비 유입 예정 노동자 집단, 국제결혼이주여성 집단, 순수 단기 연수생, 해외 한국 관련 회사 근무자 등 집단이 다양해짐. 국내 한국어교육기관도 대학의 부설기관 정도에서 이주여성 전문 교육기관, 이주노동자 교육 기관 등이 신설됨. 국외의 경우에는 한국문화원 및 한국교육원, 세종학당 및 노동자를 위한 사설학원, 일반인 대상 사설학원, 한국 유학 준비학원 등 다양해졌고 그 수도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대표적인 한국어교육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했을까? 

 정부는 2007년 국어발전기본계획 중 3대 중점 추진 과제로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체계 정비’,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 사전 편찬’을 설정하였는데, 이중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계획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은 국외에서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지 교육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과제로 삼은 것이다. 이 과제에서의 주요 사업 내용은 세종학당을 제 1단계인 2011년까지 100개를 중국, 몽골, 중앙아시아 등에, 2단계인 2016년까지 다시 100개를 동남아시아와 서남아시아에 개설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몇 가지 세부 과제도 제시하였다. 

 국어기본법과 연계하고 세종학당 재단과 연계하여 한국어교육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계획의 명칭이나 내용 면에서 생각할 거리가 있다. ‘지역 거점’을 정부가 다른 나라에 만든다? 그들이 원하나?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 국가에 어떻게 거점을 만든다는 것인가? ‘불록문화권’을 만든다는 것이라면 이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동북아시아에 ‘한국 언어문화권’을 만들려다가는 자문화 중심, 자민족중심의 언어제국주의, 문화제국주의를 획책한다는 역풍을 맞거나 국제적인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실제적이며 실현가능한 언어정책, 목적을 설정해야 한다.


 2) 한국어(문화)교육 정책 담당 부서의 혼선이나 업무 분장의 불명확성 한국어교육 정책과 관련된 법으로는 국어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출입국관리법등이 있다.

 한국어교육을 시행하는 정부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 외에도 많고, 한국어교육 대상이나 주요 사업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실제 본고에서는 상세히 다루지 않지만, 문체부의 국립국어원 외에 국외의 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재단), 교육부의 한국교육원과 국제교육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외교통상부의 한국국제교류재단과 재외동포재단, 한국국제협력단, 여가부의 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 총괄), 법무부의 외국인사회통합센터 등 매우 여러 기관에서 한국어교육을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다.
 교재 개발 및 보급,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문체부(국립국어원)가 담당하고 있으면 국립국어원이 관제탑(Control Tower)이 되어서 일관되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게 효율적일 수 있다. 수평적 협력이 아니라 수직적 구조, 그리고 독립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이나 정책의 수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강한 권한과 지위가 보장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3) 교원 양성 및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들로 수차례 연구되고 다양한 방안들이 제안되었지만 국어기본법이나 시행령의 개정으로는 거의 이어지지 못했고, 국립국어원의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길잡이”에 권장사항정도로 반영되었다. 수요에 대한 예측 없이 무한정 공급이 이루어지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의 모색은 절대적으로 촉급하고, 양산되는 교원의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질이자 배출되는 교원들의 교원으로서의 자질, 자격 등의 질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 및 점검, 대안 등을 포함하는 논의와 자성이 필요하다. 


 4) 한국어학습자 집단의 불안정성과 특정 국가 외국인 유학생의 편중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유입 외국인들의 증가율은 매우 높았지만 근래 증가율은 급격히 둔화되다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 연도별 증감률은 2012년 10월 5일자 한국대학신문에 실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이 제공한 잘와 팔자가 통계청 통계자료를 확인한 자료를 합한 것이다. 같은 해의 유학생 통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김상희 의원의 경우 교육부 자료를 활용했을 가능성이 크며, 필자의 자료는 통계청의 자료라서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간 몇몇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듯이 외국인 관련 자료의 경우 각 부처별 통계수치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물론 조사 시점이 서로 달라 수치가 불일치를 보일 수 있다. 
 유학생 유입의 감소는 한국어교육의 발전의 바탕이 되는 수요 집단의 약화를 의미할 수 있으므로 한국어교육 발전에 큰 저해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의 특정 국가 편중 역시 수요 집단의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향후 한국어교육 수요 예측을 어렵게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한국어교육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일본 대학의 경우 일본어 능력이 전혀 없어도 유학 및 교환학생을 허용하면서 30만 유학생 유치 계획 등을 발표했고 그 결과 일본으로의 유학이 급증했고, 상대적으로 한국대학으로의 유입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것들만 봐도 이에 대한 대비 역시 시급하다. 


 5) 교재 및 교원, 교육과정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교육의 시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육 여건
 국립국어원에서 지난 10여 년간 수십 종의 책을 출판해 냈고, 교육부 역시 국외 사용 목적의 한국어 교재를 수년간 개발해 왔다. 그럼에도 시중에서는 좋은 교재가 없다는 불만이 많고, 그런 이유로 많은 교재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과연 이렇게 많은 교재의 개발 및 출판이 유의미한지에 대해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교재의 공급은 공모제 등을 통해서 접근 했을 때 지역이나 국가의 특수성을 보다 잘 반영해서 각 현지에서 더욱 유용한 교재로 개발될 수 있다. 교원 양성의 경우는 한국어교육의 목적이나 목표가 대상 집단별로 명확하게 설정될 경우 그러한 목표 및 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 교원의 양성과 관리가 필요하다. KGP(Korean for generall purpose일반목적한국어교육)를 담당할 교원과 KSP(Korean for specific purpose)를 담당할 교원, 문화교육 전문가, 다문화 전문가, KSL(Korean as second language) 교육 전문가 등이 구분되어 양성될 필요가 있다.


 6) 국내와 국외를 구분한 한국어교육의 정책과 계획 수립
 앞서 언급한 대로 국내에서의 한국어 학습자 집단과 국외에서의 한국어 수요 집단이 많이 변화했다. 그렇기에 5년 전, 10년 전의 한국어 학습 환경이나 학습 목적도 현재는 많이 달라졌다. 한국어학습 수요자에게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한국어학습의 동기나 목적, 환경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고, 그 결과로 확인되는 요인들을 토대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과 계획이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현재의 학습대상자만이 아닌 향후 한국어를 학습하고 한국문화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 관심을 갖게 할 잠재적 학습 수요도 창출해야 하하며, 그래야 수요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져서 그에 맞는 정책이나 계획 수립이 가능하고, 한국어 학습자 수요의 불안정성을 해소할 수 있다. 


 7) 학습자 대상 별로 적확하게 기술된 한국어교육의 목적과 목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을 전제한 한국어교육의 목적과 목표, 제2언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목적과 목표는 다를 수밖에 없고 달라야 한다. 그래야 교육과정도, 교재도, 교사 교육도 체계화되고 전문화될 수 있다. 한국어교육의 수요자 집단이 다양해졌고, 양적인 면에서도 그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전제를 한다면 다중문화/다중언어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상호문화주의에 입각한 상호문화이해 교육이나 능력 신장을 위한 정책 역시 교육 목적의 기술에 우선되어 기술되어야 한다. 


 8) 한국어 세계화란 용어의 사용 및 한국어보급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접근 방식
 이러한 용서 사용과 접근 방식의 주체가 누구여야 하고, 정부가 표면적으로 나설 수 있는 문제인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 사랑 그리고 이의 보존과 보전 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